깃허브, 정부 삭제 요청 집계 방식 개편 및 오픈소스 입법 정책 대응 현황 공개

정부 요청 집계 개편과 통계 변화

깃허브(GitHub)가 2026년 상반기 투명성 센터 데이터를 공개하며 각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집계 방식을 개편하고, 미국 주 정부 입법 대응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입법 조치가 개발자의 작업 방식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깃허브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기술 정책의 변화를 사전에 이해하고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생태계 보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상반기 깃허브에 접수된 정부의 삭제 요청은 총 708건으로 집계되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98건에 비해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수치 증가는 깃허브의 운영 정책이나 검열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통계 작성 기준을 변경한 결과이다. 깃허브는 현지 법률 위반이나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된 모든 정부 요청을 기록하도록 방식을 개편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반복 인입된 중복 요청까지 누락 없이 합산하도록 내부 추적 체계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현지 법률이나 약관 위반으로 실제로 삭제 처리된 사례는 여전히 드문 수준이며, 관할권별 불법 콘텐츠로 지정된 삭제 요청 내역은 정부 삭제 요청 저장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인공지능 법안과 오픈소스 보호

2026년 미국 주 의회 회기 동안 깃허브는 인공지능 콘텐츠 출처 증명(Content Provenance)과 투명성을 다루는 법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펼쳤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투명성 법안(SB 1000, 구 SB 942)은 디지털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되었는지를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출처 정보를 보존하고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초기 법안 내용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제공자가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라이선스의 취소 불가능성을 근간으로 삼는 보편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커뮤니티에 심각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컸다.

깃허브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일관된 의견 개진에 힘입어 해당 법안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구조적 충돌을 해소하는 좁은 범위의 통지 및 대응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독소 조항이 완화된 최종 법안은 2026년 8월 30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고 상정되었으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 오픈소스 관점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실제 법률 시행 단계에서 세부 요건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실행 과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 법안의 기본법인 AB 853의 세부 기준을 다듬기 위한 후속 법안 AB 2713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이어졌다. 기존 법률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파일 공유 플랫폼, 생성형 인공지능 호스팅 플랫폼을 규정하면서 코드 저장소와 같은 개발자 인프라까지 포괄할 수 있는 모호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었다. 깃허브는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코드 호스팅 환경에 적용될 경우 오픈소스 인프라에 불필요한 규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건부 지지 입장을 취했다. 비록 정의 수정을 요구한 수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채택되지 못했으나, 깃허브는 이를 차기 연도의 핵심 정책 과제로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령 확인 규제와 개발 인프라 대응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되는 온라인 연령 확인(Age Assurance) 규제가 개발자 인프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연령 확인 조항은 광범위한 법적 정의 탓에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오픈소스 운영체제, 개발 도구, 백엔드 인프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깃허브는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 연령 확인 법안(AB 1043) 논의 과정에서 비소비자 대상 도구와 오픈소스 운영체제가 법률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도록 조항을 한정하는 데 집중했다.

각 주별 입법 결과에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개입 여부에 따라 성과와 한계가 엇갈렸다. 콜로라도주의 컴퓨팅 장치 연령 확인 법률(SB 26)은 개발자 인프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커뮤니티의 조직적 대응을 수용하여 주요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일리노이주의 아동 소셜 미디어 안전 법안(HB 5511)은 오픈소스 인프라에 미치는 잠재적 부작용과 실무 구현의 난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서명되어 법률로 확정되었다. 깃허브는 이러한 미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추가적인 수정안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 면제 갱신과 향후 과제

깃허브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1201조에 따른 3년 주기 규칙 제정 절차를 향후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로 꼽았다. 이 절차는 연구자와 개발자가 정당한 목적을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규칙 제정 심사에는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 규정 준수 여부 조사, 학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깃허브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선의의 보안 연구를 위한 면제 규정의 갱신 청원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인공지능 도구 접근권 논의에서 일반 대화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학습용 도구를 분리해 규율하도록 정책 입안자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싸고 사이버 보안, 안전성, 글로벌 경쟁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깃허브는 개방형 개발 방식의 작동 원리를 입법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규합함으로써, 오픈소스 특유의 투명성, 연구 자율성, 협업 문화를 온전히 보존하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